2009년 04월 16일
090416
유튜브가 한국 법인이 없으므로 자동적으로 한국법 적용이 안 되는건 아니다.
좀 한국에까지 영향력 있는 범죄를 저질러준다면,
일단 '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'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을까.
물론 그 전엔 개소리다.
좀 한국에까지 영향력 있는 범죄를 저질러준다면,
일단 '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'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을까.
물론 그 전엔 개소리다.
# by | 2009/04/16 13:07 | α Debris | 트랙백 | 덧글(2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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